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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이자 최대 150만원 환급·전기료 최대 20만원 지원,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미성년자 술·담배 판매 자영업자 구제…1분기에 모태펀드 1조6000억 신속 출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새로운 정책의 구체적인 세부 사항과 그 실행 방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을 포함하여 구성하였습니다.
1. 전기요금 및 이자 부담 완화 조치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전기요금에 대한 특별 지원은 매우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연매출 3000만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20만 원까지 전기요금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여름과 겨울철 냉난방 비용에 크게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불어, 고효율 기기로의 교체 비용도 40%까지 지원함으로써 장기적인 에너지 절약과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서도 다양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중·신용자 소상공인들에게는 최대 10년간 장기 분할로 4.5% 저금리 상품으로의 대환대출 기회를 제공하며, 중소금융권에 납부한 이자에 대해서도 최대 150만 원까지 환급해주는 이자환급 프로그램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조치들은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대폭 낮춰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2. 세금 부담 경감과 미래 지향적 발전 지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의 상향 조정은 소상공인들에게 큰 호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기준이 높아짐에 따라,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되어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확대하여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활성화하고, 골목형 상점가를 신규 지정하여 가맹점을 확대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죠.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료 지원의 확대, 노란우산공제의 범위 확장, 그리고 공제금 지급 시 과세 기준을 퇴직소득으로 변경하는 등의 조치는 소상공인이 위기 상황에서도 보다 안정적으로 경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함께, 디지털 전환 지원, 탄소중립 관련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 지원 등은 중소기업들이 미래 경제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3. 법적 보호 및 시장 환경 개선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억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관련 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현행 영업 정지 기준을 완화하여 소상공인의 권리를 보호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보완은 소상공인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또한, 내국인 고용난 해결을 위해 인도·베트남 해외 소프트웨어 인력과의 매칭을 추진하고, 외국 인력의 E-9 비자 발급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할 계획입니다. 혁신 스타트업의 기술 보호를 위한 핵심기술 모방 경보 서비스 신설,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 하도급법 개정 등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더욱 공정한 시장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4. 투자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모태펀드의 신속한 출자는 벤처투자의 성장 모멘텀을 확충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스타트업코리아펀드와 글로벌펀드 조성, 해외 VC 연결 프로그램 신설 등을 통해 유망 스타트업들이 국제 시장에서도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대기업의 상생협력기금을 벤처펀드에 출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기업형 벤처캐피탈의 해외 투자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법령 개정은 국내 벤처 생태계를 더욱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전망입니다.
한국형 스테이션-F 설계를 시작하여 글로벌 창업 허브로 조성함으로써, 세계 각국의 청년들과 투자자들이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창업지원법 개정을 통해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해외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삼성전자, Open AI 등 선도기업과의 글로벌 협업 프로그램을 통해 신산업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국내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과 기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 및 탄소중립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EU-CBAM 등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 전용사업 지원도 새롭게 실시합니다. 또한, 12대 국가전략기술, 탄소중립 핵심기술 개발 등에 대한 R&D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앞서 소개한 각종 지원책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현실에 잘 적용되기를 바라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각 부처별 지정된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